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 - 기준 및 규격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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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기준정보

기준 및 규격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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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
부령 또는
고시번호

공포일
(고시일)

주요공포(고시)내용 및 경과조치 등

131

고시 제2010-57호

2010-7-12

주요내용
가. 한시적 기준․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천연첨가물 「α-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」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(안 Ⅱ. 제3. 나. 207)
나.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 개정(안 I. (1))
(1)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중 「성상」에서 색, 맛, 냄새 이외의 분말, 액체, 고체 등의 형태는 단지 참고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적․부 판정의 기준에서 제외토록 현행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
다.「글루콘산철」「스테비올배당체」「효소처리스테비아」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(안 Ⅱ. 제3. 가. 330 나. 36, 174)
라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기구 뿐 아니라 용기․포장의 살균․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함(안 III. 제3. 1～9)
마. 한시적 기준․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「구연산」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 (안 Ⅲ.제3. 10)

130

고시 제2010-33호

2010-05-18

주요내용
가.「아미드펙틴」을 이 고시에 신설함(Ⅱ. 제3. 가. 433)
    (1)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화학적합성품인 아미드펙틴을 식품첨가물로 신설
나.「과산화벤조일」등 25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
    (1)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중금속 규격을 삭제하고, 「과산화벤조일」 등 257개 품목의 납, 카드뮴, 수은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
    (2)「구연산칼슘」 등 41개 품목의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
    (3)「알긴산나트륨」 등 24개 품목의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
다.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신설(Ⅱ. 제1. 제조기준)
라. 스모크향의 사용기준 개정(Ⅱ. 제3. 나. 160)
마.「구연산삼나트륨」 등 10개 품목의 정의 등 개정 및 「L-글루타민산나트륨」의 이명인 「MSG」 삭제(Ⅱ 제3. 가. 17, 25, 203, 258, 286, 317, 426, 나. 22, 38, 76, 83)
바. 일반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및 수은시험법 추가․신설(IV. 19, 20, 21, 34, 35)

129

공고 제2010-102호

2010-04-21

주요내용
○「글리실리진산삼나트륨」등 6품목 삭제
○ 천연첨가물 「α-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」, 기구등 살균소독제 「구연산」등 2품목 신설
○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
○「α-아밀라아제(세균성), α-아밀라아제(비세균성)」등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 통폐합(현행 12품목 → 5품목)
○「리파아제」에 대장균 규격 추가 및 소르빈산의 사용기준 개정 등 42품목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개정

128

고시 제2010-12호

2010-03-09

가. 고시명을 “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”으로 변경
(1)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식품의 유통기한 외에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명을 “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”으로 변경
나.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,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 관련 규정 추가(안 Ⅱ, Ⅲ)
(1) 기존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,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,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 실험 생략 조건을 신설

127

고시 제2009-168호

2009-11-19

주요내용
가. 화학적합성품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지정 취소(Ⅱ. 3. 가 196.)
- 시아뉼산이 생성될 수 있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의 지정 취소

126

고시 제2009-51호

2009-07-10

  가. 탈크의 석면 규격 신설 등 7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및 소르빈산 등 10품목의 사용기준 개정
  나.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,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, 아스파라기나아제 3품목 신규지정
  다. 콘색소, 누리장나무색소, 땅콩색소 3품목 지정취소
  라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(부칙 제2조)

125

고시제2009-1호

2009-01-02

2. 주요내용
가.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원료로 사용되는 아셀렌산나트륨 등 3품목 신규지정,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추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틸알콜, 아세톤 및 치즈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 신규지정
나. 내분비 및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,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및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 보존료 3품목 지정취소
다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전면개정에 따라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 수재된 개별 품목의 사용기준에 있는 식품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통일하고자 과산화벤조일(희석) 등 14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 함
라.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유형에 대해 정의 신설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하여 식품업계의 불편을 해소코자 「용어의 풀이」를 신설 함
마.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아세설팜칼륨의 사용기준을 개정함

124

고시 제2008-62호

2008-08-27

2. 주요내용
  가. 천연첨가물 중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한 히알루론산 공정규격화
  나. 식품첨가물 제조기준 중 젤라틴 항을 천연첨가물의 원료로 개정
  다. 천연첨가물 중 카라멜색소의 사용기준을 개정
  라. 화학적합성품 중 차아염소산나트륨, 오존수의 성분규격을 개정
  마. 화학적합성품 중 5’-구아닐산이나트륨 등 9품목에 이명을 추가
  바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(유효성분 및 보조성분) 114종과 이들 성분 이외에 희석제 및 품질안정제 등 제조에 관한 기준인 「제조기준」을 신설
  사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집단급식소용 기구, 유가공 기구 및 식품 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시 용도별 사용농도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사용에 관한 기준인 「일반사용기준」을 신설
  아. 2008년 4월까지 「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」으로 인정한 제품에 대한 유효성분별 「에탄올 등」7개 품목에 대한 개별 규격 및 기준을 신설
  자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방법인 「살균소독력 시험법」을 공정시험법으로 하기 위하여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의 일반시험법에 추가

123

고시 제2008-34호

2008-06-24
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일부개정 고시
1. 개정이유
다양한 식품 개발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가공유지 제조시 사용되는 수소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,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EU에서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을 지정 취소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.
2. 주요내용
가. 화학적합성품 중 L-시스테인염산염의 사용기준 개정 및 합성착향료에 607개 성분 추가함
나. 화학적합성품 중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지정을 취소함
다. 천연첨가물 중 우유응고효소 등 4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정함
라. 천연첨가물 중 수소 신설
3. 시행일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(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고시품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?가공?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9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122

고시 제2007-74호

2007-11-09

1. 개정이유
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,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에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존수, 차아염소산수 및 이산화염소수에 대한 기준․규격 마련으로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가. 식품첨가물공전 제 1.총칙의 (4)항을 신설함
나. 식품첨가물공전 제 2.제조기준에 제조장치를 통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을 신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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